변호사와 함께 쓰는 출판 계약서

창작/기획

변호사와 함께 쓰는 출판 계약서

계약부터 협상, 분쟁 해결까지. 창작자와 편집자가 꼭 알아야 할 출판 계약의 모든 것

#작가 #출판인 #출판계약 #저작권 #문화예술인 #법률 #표준계약서 #변호사 #불공정 #분쟁

접수중

강사: 임애리

기수: 1기

정원: 15명

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ZOOM 온라인 강의실

접수: 2021.03.23~2021.04.23

일정: 2021.04.26~2021.05.31 (매주 월, 19:00~21:00 )

수강료: 230,000원

접수 기간 내 강의 신청 후 수강료 결제 완료 시 최종 수강생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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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div>* 신청 인원 파악 및 사전 안내 등 원활한 강의 운영을 위해 강의 신청은 개강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이 수업의 신청 마감일은 4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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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문학&middot;출판계에서 이상문학상 수상거부 사태, 구름빵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문학상 표절 사건, 출판단체의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여러 법률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출판 시장이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출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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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 권리, 분쟁... 듣기만 해도 속이 메슥거리고 머리가 아프다면 
 
생소한 법률용어로 가득한 계약서를 보며 의문과 불안함이 뒤섞여 결국, &lsquo;나 대신 누가 계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rsquo;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lsquo;계약&rsquo;이라는 단어가 세우는 장벽은 분명히 있지만,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lsquo;나&rsquo;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사인한 계약서가 추후 나와 내 작품, 혹은 내 회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아오지 않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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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법률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 
 
이번 수업에서는 문학을 전공하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변호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애리 변호사와 함께 딱딱한 법률 개념보다는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와 계약서, 최신 이슈 중심으로 살아 숨 쉬는 지식과 정보를 배워봅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학 전공자로 변호사가 된 지금도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lt;아티스트 웨이&gt;의 저자인 줄리아 카메론이 말한 &lsquo;그림자 아티스트&rsquo;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제게 창작자와 편집자만을 위한 수업을 할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출판인들만을 위해 6주 동안 계약과 저작권을 심도 있게 다루는 강의는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기획입니다. 출판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작가도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 작가와 출판인 여러분의 빛나는 창의력과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결합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_ 임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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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수업 난이도 조절을 위해, 개강 전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5주차 수업 전 과제가 있으며, 전체 커리큘럼은 개강일에 배부해 드립니다.

01.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의 기초

- 저작권의 발생과 기초 개념

- 창작자와 사업자는 근로관계인가, 용역도급관계인가?

- 공동 창작의사와 공동저작물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 등)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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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당사자와 유통 구조의 이해

- 출판 시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유통 구조

- 협상의 기본! 계약의 프로세스

- 에이전시(중간 유통)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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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약 1 - 권리범위와 대가

- 저작권 이용형 계약의 이해 1

- 수익과 분배의 다양한 조건들

- 이상문학상 사건, 구름빵 사건으로 살펴보는 출판분야 매절 계약과 저작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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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계약 2 - 창작환경의 보장, 계약 일반 조건

- 저작권 이용형 계약의 이해 2 
- 실전에서 계약 해지하는 법 
- 작가에게 창작의 자유가 있다면, 유통사에게는 이 권리가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계약 분쟁과 해결

05. 아는 만큼 보이는 계약서

- 내가 경험한 계약의 사례를 통한 실전 연습

06. 불법행위와 분쟁의 해결

- 계약 상대방이나 제 3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소설 《뿌리》 문학상 표절 사건 등)

- 폭행 및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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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문의 : 02.330.6226 / <a href="http://pf.kakao.com/_xigXnK/chat">카카오톡 문의하기[클릭]</a> 
(평일 10~18시/ 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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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임애리

변호사와 함께 쓰는 출판 계약서 | 임애리 강사 법무법인 덕수 소속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그룹「아트로」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문학 전공자로, 변호사가 되어 2012년부터 창작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노하우와 사례, 팁 중심의 법률 강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 2019년부터는 창작자들이 찾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주요 분야 : 지식재산권, 문화예술, 공정거래, 공익/인권 주요 활동 :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관, 바다출판사/한국만화가협회/한국문학번역원 자문 주요 저서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2020, 바다출판사) 공저